◈ 주민등록 대체수단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해결돼야 할 미비점 많아


인터넷 상에서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 주민등록번호가 유일할까? 얼마 전까지는 그랬다. 하지만 정통부와 KISA를 주축으로 주민등록 대체수단 사업이 맹렬히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폐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통부와 KISA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다른 대체수단을 이용해 온라인상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만큼 일반 대중들과 인터넷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사고 있다.


현재 주민번호 대체수단은 정통부와 KIPA, 김포시청 등 16개 사이트에 시범적용돼 있으며 1만 여건의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발급돼 있는 현황. 아직까지 일반 인터넷 기업들은 주민등록 대체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사용하도록 돼있다.


이러한 주민등록 대체수단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지난 23일「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 개정 공청회」가 대항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정통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추가 의견을 수렴한 후 내달 경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용자 편리성 향상과 대체수단 도입 활성화를 위한 추진반이 하반기동안 구성된다.


정보통신부 정현철 개인정보보호팀장은 "주민번호 폐해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온라인상에서 실명확인 수단으로 주민번호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주민번호 폐혜의 심각성과 함께 시범도입의 성과를 판단해 법제화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관계 증명 불가」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아직까지 미비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체수단 발급방안.


우리나라 19세 미만의 인터넷 사용자가 대략 천 만명에 육박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성년자 본인확인 수단 절차는 인터넷 기업 입장으로서 중요한 사안이다.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본인확인 수단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악의를 가진 이용자가 미성년자 아이디를 가공해 만들 경우 이를 막아낼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터넷기업협회 김지연 실장은 "현재 미성년자에 대한 신분확인이 불가능한 시점에서 악의적 이용자가 미성년자 아이디를 가공해 만들 수 있다는 문제점은 어렵게 만들어낸 중복가입 장치를 무력화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싸이버대학교 윤주희 교수도 이 부분에 대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규정도 없어 추후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이용약관에 동의를 클릭하면 민법상의 계약관계가 이뤄지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더욱 명확해야 한다면 가이드라인에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여러 보완돼야할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본인확인 수단「충분 검토후 법제화 가능」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본인확인 수단에 대해 인터넷 기업들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인터넷 기업들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형태에서 천천히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훈 실장은 "본인확인 수단 사업은 필수적이고 공적인 인프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점차적으로 갖춰나가거나 부족하지만 진행해 보고 추후 개선해 나가자는 방안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 정현철 팀장은 "일단은 부족하지만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주민등록번호 유출 문제는 개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넘어, 금전적인 피해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본인확인 대체수단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점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대단위 인프라를 변경하는 중요한 문제인만큼 보완해야 할 미비점이 있다면 충분한 검토 과정을 통해 조속히 보완한 후 진행돼야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유윤정 기자 yoo@korea.cnet.com( ZDNet Korea )


<출처> ZDNet Korea, 2006.08.2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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