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분야에서「특허권은 강한 권리, 저작권은 약한 권리」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일반론은 정말 맞을까? 저작권, 특허권 외에 회로 배치권도 포함해 이들 권리 범위에 대해 비교 검토해 보자(그림).

우선 저작권이 보호 대상으로 하는 저작물이란「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문예, 학술, 미술 또는 음악 범위에 속한 것」을 말한다.
이 정의에서「사상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사상 자체는 아니므로 보호 대상이 한정된다는 것이 권리 범위가 좁은 이유다.


또 저작권은 다양한 권리의 집합이라고 해, 그 중에서도 동일성이 있는 것을 제조하는 복제권이 강조되고 복제권이야말로 저작권이라는 설명이 많다. 그러나 저작권자에게는 따로 번안권이라는 권리가 인정되어 있다.
오리지널 저작물에 기초해 구체적 표현으로 수정, 증감, 변경 등을 해도 그것이 오리지널의 본질적인 특징과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번안권으로 보호받는다. 정의상 사상으로 보호하지 않지만 대상물에서 오리지널 저작물이 연상되어 기존 저작물에 의거해 본질적인 특징인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번안권은 실질적으로 사상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그리고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화화 등의 번안을 해 창작한 2차 저작물에 대해 원저작권자의 보호가 미친다. 이러한 권리 범위에서 저작권법에서는「저작물」이라는 표현을 통해 기술적 사상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특허권에 대해서는 기술적 사상이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 인정받아 언어를 통해 형식지화되어 있다. 그렇다면 둘의 차이는 기술적 사상을 사물을 통해 표현하느냐 언어를 사용해 표현하느냐의 차이에 불과하며 보호 대상으로서의 차이는 거의 없다.


회로 배치권은 위의 권리에 비해 그다지 보급되지 않았다.
그 커다란 원인은 등록 부하가 큼에도 불구하고 보호 범위가 레이아웃 패턴과 동일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점에 기인한다. 확실히 레이아웃 패턴이 원시적인 시대에는 레이아웃 패턴의 유사 정도를(類比) 판단을 하면 된다.
그러나 동일 기능을 실현하는 다양한 레이아웃 패턴이 쉽게 작성되는 오늘날에는 조금 더 유연한 권리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다른 지적재산법을 통한 보호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회로 배치권 해석을 확장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세계 반도체회의가 발표한 회로 배치권 재고 선언은 상당히 흥미롭다.


<출처: Nikkei Microdevices 2006년 7월호 p.166>

Posted by To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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