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대비 12.7% 늘어난 4조 3천932억 규모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위원장김중현 교과부 제2차관)를 개최하여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 R&D·인력양성 종합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종합시행계획은 수요자 지향의 통합적·효율적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교과부 소관 7개 분야 R&D·인력양성사업들을 포괄·정리한것으로, 각 분야별·사업별 예산현황, 중점추진방향, 주요제도개선사항, 사업추진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7개 분야는 기초연구, 원천기술, 거대과학, 원자력, 국제협력, 학술·인문사회, 교육·인력양성 등이다.


R&D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12.7% 늘어

2010년도 교과부 R&D예산은 ‘09년 본예산(3조 8,975억) 대비 12.7%가 증액된 4조 3,932억 규모로 편성되었다.

분야별로는 기초연구(6,615억 → 8,385억, 26.8%증), 원천기술(3,006억 → 3549억, 15.3%증), 거대과학(2,544억 → 2,872억, 12.9%증), 원자력(2,058억 → 2,069억, 0.5%증), 국제협력(996억 → 1,074억, 7.8%증), 학술인문사회(1,901억 → 2,141억, 12.6%), 교육인력양성(5,924억 → 5,770억, △2.6%), 출연연 등 기타분야(1조 5,928억 → 1조 8,071억, 13.5%) 등이다.


◆ 기초 연구 분야

기초연구분야는 창의적 개인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09년 5,000억 → ’10년 6,500억)하여 이공계교수의 개인기초연구비 수혜율을 ’09년 20.7% → ’10년 27.2%까지 높아나갈 예정이다.

또한, ①안정적 풀뿌리 기초연구사업 추진, ②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모험연구’ 시범착수 및 성실실패 용인제도 적용, ③신진연구자에 대한 장비비(1차년도에 한하여 1억원이내) 지원, ④세계적 수준의 선도과학자 발굴·지원(총65억, 4명내외), ⑤연구규제완화를 위한 ‘3책 5공제*’ 도입 등 수요자 중심의 연구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원천 기술 분야

원천기술분야는 융합·신성장동력, 미래유망기술 등에 중점 지원을 하고, 3P(Paper, Patent, Product)분석 등 전략적 기획과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를 강화하여 R&D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적·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프론티어(‘10년 150억)’, ‘공공복지안전연구(‘10년 50억)’, ‘기반형 융합녹색연구('10년 12억)’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또한 연구분야를 BT, NT에서 S/W, 소재 등으로 다각화하고, 각 분야별로 신규 미래유망기술의 발굴을 강화해 나가며, 지경부(나노기술-사업화), 복지부(신약개발) 등과 부처간 공동연계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거대 과학 분야

우주기술분야는 나로호(KSLV-Ⅰ) 2차 발사의 성공, 한국형발사체 개발 착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주기술 자립화 및 우주 선진국 진입 토대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며,

녹색기술분야는 기후변화대응, 이산화탄소 포집 등의 분야에서 핵심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해양바이오 기초원천연구사업(’10년 20억)‘을 신규 추진한다.

핵융합분야는 학연 공동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KSTAR장치의 성능향상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ITER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 원자력 분야

원자력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형원자로인 SMART 및 연구용원자로 수출형 모델 개발을 가속화하고, 원자력 이용확대 및 원자력 수출 등으로 인한 전문인력의 조속한 확보와 함께 지속적 원자력 인력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전문 인력양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 차원에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파이로 공정기술)과 향후 국제 원자로 시장을 주도할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도 본격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국민 보건증진을 위한 방사선의학 기술 개발을 강화하는데, 특히 췌장암·재발암·폐암 등 난치성 암치료의 최적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입자치료시스템 개발을 착수한다.

◆ 국제협력 분야

G20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국제사회에서 국가위상 및 국격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별, 권역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해외 과학기술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녹색기술,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등 국가 전략적 육성분야의 글로벌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학술인문사회 분야

개인·소규모 연구지원을 통한 인문사회 연구자의 기초 연구 역량 강화 및 대학의 특성화·전문화에 부합하는 대학 부설연구소 육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사회의 다양한 위기와 도전을 진단하고 효율적 대응을 위해 ‘한국사회과학발전방안(’10년 150억)‘ 사업을 신규 추진하며,한국학 연구의 글로벌화로 한국 문화의 우수성 전파 및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제고하여 한국학을 대표적인 국가브랜드로 내세울 계획이다

◆ 교육인력양성 분야

대학의 자율적·창의적 교육역량강화를 유도하고, 공과대학의 교육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대학 학부교육의 질과 경쟁력 제고해 나가며, 대학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엄정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우수 해외학자(Star faculty) 유치·활용을 통한 대학원 교육·연구 풍토도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수요에 기반한 인재양성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학중심형으로 대학체제를 개편하여 기업수요에 맞춘 인력 양성 및 R&D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사업 선진화, PM제도 운영 등 제도개선

2010년에는 지난해 ‘연구사업 선진화 기획단’에서 검토·마련한 4대분야 20개 선진화 과제들이 본격적으로 도입·시행될 예정이다.

“추격형 → 모험형, 특수보호학문육성형 등으로 연구사업 다변화”, “과제선정시 양적평가 중심 → 질적평가, 연구역량평가 강화”, “성실실패용인제도의 도입”, “추적평가 활성화” 등 새롭게 실시되는 제도들은 창의적·도전적 연구환경 조성과 수요자 중심의 연구지원체제 정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와 일선 연구자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할 한국연구재단 PM들은 학문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소관 분야의 과제선정·평가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등선진형 PM제도에 맞추어 일선연구자들에게 최고의 연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앞으로 교과부는 ‘10년도 교과부 R&D-인력양성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제도개선 내용들에 대해 현장연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4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ScienceTimes, 2010.01.15

Posted by To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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