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청정에너지 R&D의 투자 동향을 분석해 재정적 불확실성의 시기에 R&D 투자 우선순위의 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고, 2009년 청정에너지 R&D의 국제 격차 보고서의 업데이트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연구는 녹색 R&D(저탄소 에너지 기술: Low-carbon energy technology; LCET) 지출의 효과를 분석하였고, 정부 R&D 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민간 분야의 전망을 제시하였으며, 공공 R&D 격차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많은 국가는 직접적인 공공 지출 이외에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및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있다. R&D와 시장 개발을 위한 계획이 기술진보를 가속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이러한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바이오연료에 대한 세금감면(영국, 미국)을 포함한 재정적인 인센티브와 풍력 에너지 생산 세금혜택(영국)


- 석유 기반 연료에 바이오연료의 의무적인 혼합 준수(브라질, 유럽연합)


- 청정석탄(미국), 태양광(미국, 독일, 일본)을 포함한 시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위한 자본 보조금


- 풍력, 태양광, 여타 재생에너지(독일), 풍력 및 태양열(스페인)을 위한 발전차액제도(FIT: Feed-In tariffs)


-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일부 미국 주), 운송 효율성 표준(캘리포니아)와 같은 쿼터 기반 계획


-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s Obligation) 및 재생에너지 유류 의무할당제(영국)와 같은 거래가 가능한 쿼터제


- 이전 비석탄 연료 의무할당제(영국)와 같은 산출물의 분할발행 입찰제


- 수소전력(스웨덴), 핵연료(프랑스)를 포함한 직접적인 보조금 및 정부 구매

<이후 단계를 위한 제안>

IEA의 에너지 기술전망 2010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저탄소 경제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십년간 정부가 LCET에 자금을 집중함에 따라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연 이전-자극 지출인 약 100억 미국달러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900억 미국달러 사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안전하고 폭넓은 진정한 전환을 위한 분명한 경로를 제시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현재의 위기는 에너지 활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청정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며, 녹색 비즈니스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많은 정부는 R&D 계획에 LCET 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LCET 기술혁신을 위한 장기 잠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0년대 금융위기 이후 핀란드와 한국은 여타 공공 지출을 줄이면서 R&D를 위한 자금을 증가시키는 전략을 취하였고, 오늘날 이 나라는 몇몇 LCET 분야에서 기술혁신의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일부 주요 국가는 최근에 LCET에 예산을 대규모로 할당하는 제안을 발표하였다. 인도는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을 위한 국가청정에너지자금을 설립하였고, 한국은 17개 신성장 분야(6개의 LCET 분야가 포함)를 선정하여 이와 관련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국은 국립과학재단(LCET 분야 기초연구를 포함한 30억 미국달러)을 통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지난 10년간 LCET 분야 R&D를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좋은 출발이지만,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들은 기술투자와 입증된 시장-가능 정책들은 연계시키는 지능적이고 폭넓은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 대규모의 시범화 및 국제적인 공동협력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 및 산업은 확장된 국제 공동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출처 : IEA

URL : http://www.iea.org/papers/2010/global_gaps.pdf

1280105196_Global Gaps in Clean Energy RDnD.pdf

<출처>NDSL, 2010-07-23

Posted by To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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